[성명] 위기의 영상콘텐츠산업, 경쟁국에 준하는 제작비세액공제율 상향 촉구

 

[성명서] 위기의 영상콘텐츠산업, 경쟁국에 준하는 제작비세액공제율 상향 촉구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미국 에미상 감독상, 남우주연상에 빛나는 넷플릭스 최대의 화제작 ‘오징어게임’, 아카데미 4관왕의 ‘기생충’,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 ‘헤어질 결심’, 남우주연상 ‘브로커’...

이제는 일일이 거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K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지원은 고사하고 검열과 감시, 제재의 대상이었던 K콘텐츠의 제작현장을 지키고 거듭되는 경제적 위기를 맞으면서도 ‘피, 땀, 눈물’을 쏟아 좋은 작품 만들기를 멈추지 않았던 우리들의 노력이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국가의 위상과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현재의 K콘텐츠 경쟁력과 위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크나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반면, 환호와 기쁨을 뒤로하고 다시 마주한 제작현장의 모습은 여전히 내일을 담보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체감하며 다시금 큰 좌절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

 

K콘텐츠가 세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난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콘텐츠업계는 10인 미만, 매출 10억 미만의 회사가 90%를 차지하는 영세성을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넷플릭스, 애플TV+, 디즈니+ 등 글로벌콘텐츠사업자들과의 경쟁 속에 제작비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반면 레거시 방송미디어의 재원 구조는 악화되고 있으며, 영화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관객수가 75% 감소하며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콘텐츠산업을 대한민국의 다음 20년을 먹여 살릴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한 새 정부의 약속은 짙은 어둠 속의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용은 기존 공제율인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유지한 채 현행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어 업계는 깊은 회의감과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

 

BIG3산업 등 여타 미래전략산업에 주어진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과 30% 이상의 높은 세액 공제율 혜택은 왜 유독 콘텐츠산업만은 비켜가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추켜세웠던 K콘텐츠의 국가적 기여와 파격적 지원 약속은 말 뿐인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의(民意)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를 향해 영상콘텐츠산업의 위기를 직시하고 국가가 약속한 미래전략산업으로서의 지원을 성실하게 이행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며,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글로벌콘텐츠사업자들 대비 경쟁력 제고, 제작활성화 및 제작의지 고취를 위해 최소한 경쟁국과 근접한 수준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영상콘텐츠 시장은 국내사업자 간의 싸움이 아닌 글로벌사업자들과 직접 경쟁하는 전장이 되었으며 넷플릭스, 디즈니+ 등은 거대한 자금력에 더해 자국 정책에 따라 약 25% 수준의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받으며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하며 한국콘텐츠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반면, 국내콘텐츠사업자들은 제작비 경쟁에서 도태되며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에 IP를 공급하는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국내 타 산업과의 비교 지원이 아닌 글로벌콘텐츠사업자들과 비교해 이에 준하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둘째, 국가미래전략산업인 영상콘텐츠산업에 파격적 지원을 요청한다.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BIG3산업은 R&D 비용에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콘텐츠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4.9% 수출 18.7% 상승하는 고성장 분야이면서, 39세 이하 청년종사자 비중이 78.3%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이며, 소비재 및 관광 등 유관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 등의 부가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은 물론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BIG3산업 外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중점 분야에 콘텐츠산업을 포함시킨 점을 상기하여 책임감 있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본 제도가 당초 정부입법으로 추진된 만큼, 법 취지에 준하는 공제율 상향이 타당하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서비스산업 및 한류 지원을 위해 2016년 기획재정부의 정부 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당초 공제율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하향 조정되었다. 하지만 당시 하향 조정했던 국회도 제도 중요성을 인정해 여·야를 막론하여 공제율 상향(안)을 제출한 바, 입법 취지가 현재도 유효하고 더 커진 K콘텐츠 영향력과 위상,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제율 상향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정부 역시 현재 발의된 국회의 개정안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세계 시장에서 한 국가의 문화콘텐츠는 글로벌 대중의 신뢰와 주도권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 K콘텐츠 역시 위기를 방치한다면 한때 전 세계를 강타했던 홍콩 영화와 일본 제이팝과 같이 과거의 영광을 곱씹으며 뒤늦게 후회하는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글로벌 문화콘텐츠 트랜드 리더로 자리한 K콘텐츠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과감한 지원을 즉시 실행에 옮겨줄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21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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